미국부채한도라니 마치 미국이 파산할 것 같지만, 미국부채한도는 그냥 정부의 살림살이인 지출을 자유롭게 하려고 정해놓은 거예요. 미국 법률이 특정 항목 예산 지출 시 매번 지출 안을 상하원을 통과하고 결재가 나야 집행하는 번거로움을 없애려고 미국부채한도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유럽이나 신흥국의 파산
미국이 파산하는 것보다 유럽의 각국이나 신흥국가의 파산이 일어날 경우가 훨씬 많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미국 의회에서 국가부채 한도 증액 요구가 부결이 나고 특별세 도입과 달러 발행의 대안이 무산된다면 연방정부가 일시적 기능마비 상태에 빠지게 되겠죠. 그러면 외채를 갚지 않겠다는 디폴트 선언을 하면 신용도 하락과 달러폭락 그리고 미국경제는 진짜 파탄이 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되었다면 사실 미구 이외의 모든 나라는 이미 붕괴 상태여야 할 거고 각국은 아마겟돈 상태여야 이런 날이 올 겁니다.
세계의 기업
달러를 사용하는 모든 나라에서 마치 우리나라가 국채보상운동을 했듯이 미국에 달러를 가져다주거나, 대기업들이 그간 세금 안 내려고 쪼고 또 쪼아도 내놓지 않던 문을 개방하고 미국의 국가부도를 막기 위해서 세금을 내는 일이 발생활 겁니다. 만일 미국이 진짜 파산한다면 말입니다. 미국자체가 파산하는 것보다 다른 나라들이 가질 공포심이 더 크지 않을까요? 왜냐면 미국 이외에는 대안이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쓸데없는 걱정
일반인이 잘 살고 있는 연예인의 가정사나 경제적인 문제를 걱정할 때 옆에서 지켜보는 당신의 마음은 어떠하셨습니까? 왜 저런 걱정을 하고 있을까? 정말 할 일도 눈곱만큼도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신 적이 있다면 우리가 미국의 파산을 걱정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는 우리 머리 위에서 늘 시비를 걸고 있는 저 북핵깡패와 양심 없는 소국 중국이나 간특한 일본을 걱정하기에도 바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자주국방을 달성하고 핵보유국이 되어야 할 숙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달의 일부가 지구로 낙하하거나 하는 사태와 준하는 일입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그런 일이 없기를 기원하십시오. 세월이 더 흘러 자연스럽게 도태가 되는 미국의 모습은 상상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혹시 알까요? 우리나라가 초 강대국이 되어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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