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뱅크런을 막기 위한 안팎의 노력으로 시끌한 시점에서 펀드 출자와 관련해서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는 소식입니다.
경영공백
구속을 면했지만 경영상 공백이 우려된다는 점에 대비해서 정부는 비상 경영 관리 위원회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뱅크런 사태를 지나가는 시점에서 새로운 위기는 원천봉쇄한다는 의지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박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를 "범죄 사실의 상당 부분이 소명이 되었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라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가 밝혔습니다.
불씨 여전
박 회장은 지난 2018년에도 중앙회장 당선을 위해서 명절선물과 골프장 회원권을 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 수천만 원의 변호사비가 새마을금고로 부터 출자받은 사모펀드로 대납했다는 의혹도 받았었습니다. 박 회장의 공백을 대신할 '비상경영관리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의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부실점의 예금
일부 금고가 부실로 합병하게 되지만 고객들의 모든 예금은 보장이 된다고 합니다. 예금과 적금이 5천만 원을 넘어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한 예적금을 재예치하게 될 경우 약정이율, 비과세 등의 기존 혜택을 복원해 주는 방법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새마을금고 사태 뱅크런 예금자보호법
뱅크런은 해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졌어요. 새마을금고 앞에 붙은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를 보며 정말 안심하는 예금자가 몇이나 있을까 싶네요. 예금자보호법의 상향이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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