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250만 시대, 이번엔 인도인가?. 고용영향

우리나라 시골의 고즈넉한 풍경에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농부가 농사를 짓는 풍경은 옛말이 되었습니다. 요즘 농사는 동남아인들이 짓는다는 말이 우스개가 아닌 현실인 세태입니다. 최근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더 많이 확보하고자 하는 계획을 알렸습니다. 조선소 근로자들에 인도인들을 늘일 계획입니다. 출산율은 자꾸 떨어지고, 고령자들은 많아지고 젊은이들은 힘들일을 꺼리는 복합적인 상황에서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 된듯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현황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1년 5월 85만을 넘었습니다. 5명중 1명은 월소득이 300을 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23년 현재 공식통계로만 84만 인 자료는 불법체류자를 포함하면 120만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정부는 비전문 취업(E-9) 비자 발급 대상 국가를 동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인도와 리투아니아 등의 국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는 고도화된 제조업 분야에서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외국인 고용 비자

인도는 조선업, 철강, 정보기술(IT) 등에서 높은 기술 수준을 갖춘 근로자를 제공할 수 있는 국가로 간주됩니다. 인도는 제조업 분야에서 기술 및 업무 이해도가 높아 기대되며, 인도 근로자의 영어 능력이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는 장점으로 언급됩니다. 현재 제조업 분야뿐만 아니라 농어촌, 건설업, 식당 서빙 등에서도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 상황이며, 비전문 취업(E-9) 비자 발급 절차가 복잡하여 전문 인력(E-7) 비자로 고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화학, 철강, 자동차 등의 전통 제조업 분야에 강점을 갖춘 인도와 레이저 기술 등의 첨단 산업 분야에 강점을 갖춘 리투아니아가 확대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11만 명인 E-9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12만 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단순한 업무 분야에서도 E-9 비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외국인 근로자의 수요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노동자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일자리를 뺐는다

팩트는 이렇습니다. 저임금의 내국인 기피 업종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주로 활동하며, 이는 노동력 부족 문제로 해석됩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한 업종뿐만 아니라 도소매, 음식업, 건설업, 농림어업 등 다른 업종에서도 내·외국인 모두에게 일할 사람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 일자리"를 규정화하고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내국인 유입을 촉진하고 외국인 노동자 활용을 유연화하여 일자리 매칭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주로 내국인이 지원을 잘 안 하는 "3D(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업종에서 활동하며, 고용주들은 내국인을 구하기 어려울 때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대한민국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계의 연구결과는 다양하며, 명확한 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구 대상, 방법, 데이터 해석 등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현재의 고용시장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대체로는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주장이라 봐 집 다만, 더 지켜봐야 할 민감한 문제임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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